2007년 11월 26일
저작권법, 두려움의 대상이 되다
11월 25일 -
큰 토시에서 토익시험을 마치고 피곤에 지친 몸으로 집에 도착한 시각은 이미 취침시간이었다. 고픈 배를 쥐어싸고 거실에 발을 들여놓으며 '다행이다'를 흥얼거리는 그 순간에 내 귀를 자극하는 아버지의 말씀
"아들아 인터넷에 니도 뭐 올렸나? 아 하나 고소당해가꼬 자살까지 하고 큰일날끼다. 있으믄 퍼뜩 지아그라"
무슨 말이지? 아니, 아버지. 요새 인터넷에 뭐 올리는거 여사로 하는데 뭘 그리 걱정하십니까..?? 음..;;
TV 로 시선을 돌린 내게 다가온 정보는 놀라웠다.
쿠키뉴스 [2007.11.16 18:38]
고교생 자살부른 ‘무료 다운로드’ 경찰 저작권위반 통보… 아버지 꾸중에 목 매
인터넷 소설을 무료로 ‘다운로드’한 고교생이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당하고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5일 오후 4시20분쯤 전남 담양군 무정면 한 야산에서 송모(16·고1)군이 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아버지(50)가 발견했다.
... ... 아버지가 꾸짖자 곧바로 집을 나갔다가 얼마 뒤 집과 가까운 야산에서 목을 맨 사체로 발견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그리고 법률회사의 만행은 참으로 놀라웠다.
건당 합의금
일반 : 100만
청소년 : 80~60만
시급 4천원의 대학생 알바를 고용하여 소송과 합의를 분담시켜 때돈을 번다고 한다. 이렇게 합의된 돈이 160억이랬던가..;; 가물가물..하지만 정작 글을 쓴 작가 당사자들은 그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거 - 이야.. 이거 진짜 돈벌이 되겠다. 지식이란 이렇게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구나. 억울해서라도 법 공부를 해야지.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리지 않고 요즘도 한창인 공유 프로그램들 일제히 뒤져가지고 사람을 돈으로 보고 그냥 고소장을 막 날린다고 하니, 돈벌이 진짜 되겠다 $_$//
법공부 했다는 사람들이 윤리관은 이리도 질이 떨어지니 정말 되겠나 싶다. 이건 법이 하나의 도구요 수단이 되어서 쓸만한 법률기술자들이 그 기술로 양민 등쳐먹겠다는 이야기 아닌가. 저작권법도 좋고 단속도 좋다. 그런데 굶주리는 작가들 요깃거리도 아니고.. 돈 좀 쥐고 편히 잘사는 법률종사자들이 어린 꼬마들 이리 골병들게 만드니까 짜증이 솟구친다. 이건 아닌거 같다.
일단.. 오늘은 나도 '쫄아'서 블로그며 홈피며 노래들 쌍그리 내리고 닫았는데, 이거이거 무서워서 지적자원 컴퓨터로 활용할 수 있으려나 싶다.
이런 저런 자료를 끌어모으다가 발견한 까페
http://cafe.naver.com/userjosa.cafe
네이버에 저작권 단속관련 네티즌 토론까페이다. 이런 저런 글을 읽다보면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긴 하다. 하지만 그 틈새를 노리고 돈벌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법학도들. 알바생들도 4천원짜리 알바 그만하고 좀 자기발전적인 일로 전향하길 바란다.
<법무법인들은 웹하드, 포털 카페, 피투피 서버 등에 올라 있는 자료들 가운데 불법자료를 내려받으면서 그 과정을 증거로 남긴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소한 뒤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저작권 보호 업무를 하고 있다. 대학생 80만원, 일반인 100만원 등 나름의 합의금 기준까지 있다. 또 노씨의 경우처럼 여러 건의 저작권 침해에 한꺼번에 합의를 보지 않고 건별로 나눠 처리하는데, 네티즌 대책토론 카페에서는 이를 ‘시간차 공격’이라 하고 있다.>
도대체 이러한 행위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건 역으로 인간상식을 넘어서는 비윤리적 행위이다. (상대가 유아 및 청소년 이라면 충분히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합의금 따위 엄청 싼거라구요. 합의 안하고 고소들어가면 몇백, 몇천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친고죄 네이버에 써보십쇼. 그리고 개념 없는 어린 학생분들, 빨간 줄 기록 그어지면 세상 살기 좋겠습니다. 몇백원 아끼자고 거지짓 했다가 빨간줄 그어지고?>
이러한 글을 써주시는 '님하'들도 많이 계시고 -
<본말이 전도된 어이없는 기사로군요. 불법파일을 올리고 공유하면서 그걸 자랑처럼 여기는 몰지각한 사람들에게 그 죄의 경중을 따지자는 것입니까? 불법파일을 올리고 공유하는 행위는 범법행위입니다. 그리고 저작권자가 그걸 단속하기 위해 법무법인에 위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자기 권리행사입니다. 너무도 비상식적인 저작권 개념에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실 아뒤 밝혀도 되려나.. siinco 님께서 하신 말씀에 잠시 어이상실..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한글 줄줄꿰고 저작권법 상담받으러 다니신건가, 신동? 하하하.. 몰지각한 사람들은 배울 기회도 가지지 못하고 매도당해야 합니까? 당신 상식은 젖병물고 시작되었나 보군요. 저작권법, 작가의 생계 등을 알 리가 없는 사람들,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뭘 알아야 동정이고 양심이고 표면에 떠서 상식적인 개념으로 살아가지, 당신 시야에 한숨이 교회로 나오네요 -_-;; 이건 권리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시 법이 가지는 용도를 벗어난 권리행사인데 인간윤리에 지각이 있으면 당연히 이런 저런 말이 나와야하지요. 사회정의가 이리도 썩었습니까.
아... 지금의 이 세상에 필요한 건 그렇게 많지 않다.
'인성'
사람이 사람된 도리로 행동하는데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할쏘냐. 불법어린이들도 자라면서 인성이 곱게곱게 다듬어져 나 와 너의 가치와 상황인식이 정확히 된다면 어찌하여 불법업로드 따위가 걸릴까. 오호통재라 =_=//
큰 토시에서 토익시험을 마치고 피곤에 지친 몸으로 집에 도착한 시각은 이미 취침시간이었다. 고픈 배를 쥐어싸고 거실에 발을 들여놓으며 '다행이다'를 흥얼거리는 그 순간에 내 귀를 자극하는 아버지의 말씀
"아들아 인터넷에 니도 뭐 올렸나? 아 하나 고소당해가꼬 자살까지 하고 큰일날끼다. 있으믄 퍼뜩 지아그라"
무슨 말이지? 아니, 아버지. 요새 인터넷에 뭐 올리는거 여사로 하는데 뭘 그리 걱정하십니까..?? 음..;;
TV 로 시선을 돌린 내게 다가온 정보는 놀라웠다.
쿠키뉴스 [2007.11.16 18:38]
고교생 자살부른 ‘무료 다운로드’ 경찰 저작권위반 통보… 아버지 꾸중에 목 매
인터넷 소설을 무료로 ‘다운로드’한 고교생이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당하고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5일 오후 4시20분쯤 전남 담양군 무정면 한 야산에서 송모(16·고1)군이 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아버지(50)가 발견했다.
... ... 아버지가 꾸짖자 곧바로 집을 나갔다가 얼마 뒤 집과 가까운 야산에서 목을 맨 사체로 발견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그리고 법률회사의 만행은 참으로 놀라웠다.
건당 합의금
일반 : 100만
청소년 : 80~60만
시급 4천원의 대학생 알바를 고용하여 소송과 합의를 분담시켜 때돈을 번다고 한다. 이렇게 합의된 돈이 160억이랬던가..;; 가물가물..하지만 정작 글을 쓴 작가 당사자들은 그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거 - 이야.. 이거 진짜 돈벌이 되겠다. 지식이란 이렇게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구나. 억울해서라도 법 공부를 해야지.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리지 않고 요즘도 한창인 공유 프로그램들 일제히 뒤져가지고 사람을 돈으로 보고 그냥 고소장을 막 날린다고 하니, 돈벌이 진짜 되겠다 $_$//
법공부 했다는 사람들이 윤리관은 이리도 질이 떨어지니 정말 되겠나 싶다. 이건 법이 하나의 도구요 수단이 되어서 쓸만한 법률기술자들이 그 기술로 양민 등쳐먹겠다는 이야기 아닌가. 저작권법도 좋고 단속도 좋다. 그런데 굶주리는 작가들 요깃거리도 아니고.. 돈 좀 쥐고 편히 잘사는 법률종사자들이 어린 꼬마들 이리 골병들게 만드니까 짜증이 솟구친다. 이건 아닌거 같다.
일단.. 오늘은 나도 '쫄아'서 블로그며 홈피며 노래들 쌍그리 내리고 닫았는데, 이거이거 무서워서 지적자원 컴퓨터로 활용할 수 있으려나 싶다.
이런 저런 자료를 끌어모으다가 발견한 까페
http://cafe.naver.com/userjosa.cafe
네이버에 저작권 단속관련 네티즌 토론까페이다. 이런 저런 글을 읽다보면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긴 하다. 하지만 그 틈새를 노리고 돈벌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법학도들. 알바생들도 4천원짜리 알바 그만하고 좀 자기발전적인 일로 전향하길 바란다.
<법무법인들은 웹하드, 포털 카페, 피투피 서버 등에 올라 있는 자료들 가운데 불법자료를 내려받으면서 그 과정을 증거로 남긴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소한 뒤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저작권 보호 업무를 하고 있다. 대학생 80만원, 일반인 100만원 등 나름의 합의금 기준까지 있다. 또 노씨의 경우처럼 여러 건의 저작권 침해에 한꺼번에 합의를 보지 않고 건별로 나눠 처리하는데, 네티즌 대책토론 카페에서는 이를 ‘시간차 공격’이라 하고 있다.>
도대체 이러한 행위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건 역으로 인간상식을 넘어서는 비윤리적 행위이다. (상대가 유아 및 청소년 이라면 충분히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합의금 따위 엄청 싼거라구요. 합의 안하고 고소들어가면 몇백, 몇천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친고죄 네이버에 써보십쇼. 그리고 개념 없는 어린 학생분들, 빨간 줄 기록 그어지면 세상 살기 좋겠습니다. 몇백원 아끼자고 거지짓 했다가 빨간줄 그어지고?>
이러한 글을 써주시는 '님하'들도 많이 계시고 -
<본말이 전도된 어이없는 기사로군요. 불법파일을 올리고 공유하면서 그걸 자랑처럼 여기는 몰지각한 사람들에게 그 죄의 경중을 따지자는 것입니까? 불법파일을 올리고 공유하는 행위는 범법행위입니다. 그리고 저작권자가 그걸 단속하기 위해 법무법인에 위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자기 권리행사입니다. 너무도 비상식적인 저작권 개념에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실 아뒤 밝혀도 되려나.. siinco 님께서 하신 말씀에 잠시 어이상실..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한글 줄줄꿰고 저작권법 상담받으러 다니신건가, 신동? 하하하.. 몰지각한 사람들은 배울 기회도 가지지 못하고 매도당해야 합니까? 당신 상식은 젖병물고 시작되었나 보군요. 저작권법, 작가의 생계 등을 알 리가 없는 사람들,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뭘 알아야 동정이고 양심이고 표면에 떠서 상식적인 개념으로 살아가지, 당신 시야에 한숨이 교회로 나오네요 -_-;; 이건 권리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시 법이 가지는 용도를 벗어난 권리행사인데 인간윤리에 지각이 있으면 당연히 이런 저런 말이 나와야하지요. 사회정의가 이리도 썩었습니까.
아... 지금의 이 세상에 필요한 건 그렇게 많지 않다.
'인성'
사람이 사람된 도리로 행동하는데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할쏘냐. 불법어린이들도 자라면서 인성이 곱게곱게 다듬어져 나 와 너의 가치와 상황인식이 정확히 된다면 어찌하여 불법업로드 따위가 걸릴까. 오호통재라 =_=//
# by | 2007/11/26 00:42 | 세상 | 트랙백(3) | 덧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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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법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저작권법이 청소년을 바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게 되어있나요 ? 대부분의 법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법인식등이 그런게 성숙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훈방/유예기간 등등을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그러한 범법행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도록 만든 사회의 책임도 있는 거니까요.
저작권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단 한번의 혐의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빨간줄이 그어지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고가 들어가고, 경고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당 행위를 할경우 문제가 커지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잘못된게 아니라면, 저작권법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청소년은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저작권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예전에 모 소프트웨어 불법다운로드관련 합의금 사례와 유사하기도 합니다.
즉,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판권 혹은 권리를 부여받은 후에 별다른 말 없이
불법자료가 올려져 있으면 찔러서 합의금을 보는 거죠.
걸린 사람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길터이니
다른 방도 없이 합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해당 소프트웨어 판권 혹은 권리를 가진 업체에서는
소프트웨어 매출보다는 합의금으로 얻은 수익이 더 많았다고 하더군요.
결국은 합의금을 많이 뜯기 위해 "이 소프트웨어를 올리면 불법이다.
우리에게 판권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잘 알리지 않고 단속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뭐...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율이 줄어들어 지금은
재미를 보기가 어려워졌다만... 이러한 형태는 영화, 소설, 만화 등으로 계속
번져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활동에도 신경썼으면 좋겠네요.
사실 저작권법 단속의 목적이 타인이 만든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닐까요? 저작권 보호업무라며 단속에 열을 올리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에 집중한다면 또 하나의 카파라치 등을 양산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단속에 있어 신중함을 가지고 접근하고, 예방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몇년전부터 만화책 말미에 공유의 불법성에 대해 경고를 아주 귀엽게 그려놓고 있지요.
그리고, 사실 불법 공유를 하다 걸린 사람들이 정말 정말 정말, 순백같은 머리 상태라,
그 행위가 불법임을 몰랐을까요?
저작권법을 악용하는 법인도 문제지만, 어디까지나 일차적인 문제는
저작권법을 악용하는 불법 업로더이겠지요.
................................
그리고, 요즘 책이 비싸네 어쩌네 하면서 다운받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참.. 뭐랄까..
핸드폰 안바꾸고,모니터 15인치쓰면 아마 못해도 몇십권의 책을 살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부모님이랑 손잡고 서점가서 책 사달라고 하세요.
세상천지 어느 부모가 "그딴거 필요 없어!"라 하겠습니까..
경고했다고, 이제 성숙하였으니 상식으로 알아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 말은 '사회' 가 나서서 바로잡지 못한 부조리를 회피하려는 대답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청소년들, 아직 충분히 어려서 사리판단과 인간윤리, 만인을 위한 실천같은거 잘 모릅니다. 충분한 지식과 합리적인 상황판단이 주어졌더라도 인성이 아직 따뜻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뭔가 가슴으로 울릴만 한 가르침을 줘야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가져야 할 당연한 가치관을 요구하는것은 충분히 인식된 후에라야 성립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인식수준은 너와 내가 함께 공존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아니라... '그거 법에 어긋난거다 너 도둑질해서 작가 굶기고 있다 올바른 사회를 위해서 그런 범법행위는 하면 안된다' 이정도 수준이 아닌가 합니다.
사람들이 따뜻해져야 합니다. 참된 가치실현, 마음에서 우러나온 양심의 행동이 함께 해야 합니다. 법은 도덕 윤리 다음의 수단입니다
감정 쏠렸네... 이게 내 의견이 아닌데ㅠ
필자의 의견이란, 물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이러한 상황 전체에 관해서 들쑤시는것이 아니라 저작권법과 관련된 일련의 사회현상속에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무법인들과 법의 사각지대.. 라고 해야할까? 그러한 것들에 관하여 인상이 찌푸려 진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흐름에 관해서는 한발 물러서고 싶습니다. 나름의 고충과 이해가 있으니까.. 문제는 저러한 법의 틈새와 근본적인 '사람다운생각'의 부재,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에 대한 바람.. 정도!?
(아.. 오늘 글 안써지네..ㅠㅠ 조만간 수정하겠습니다 =_=)
아는 아이들이 저렇게 행동합니까.
알지만 익명성이 보장되고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존재라 인식해서 저렇게 막 행동하니 좀 맞아야 한다!?
우리내 조상님 가르침이 그러합니까. 상대가 강하든 약하든 만날 수 있건 없건,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이건 얕은 만남이건... 사람이 가진 심성은, 적어도 우리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러하지 않아야 합니다. 충분한 성찰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의 원인을 밝히지 않더라도 저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게 충분히 아는 청소년들의 행동입니까. 안타깝습니다... 경고성 글을 씹고 욕하고 누군지 모르는 타인에게 막.. 정말 막 대하는 마음을 가진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충분히 알 만큼 아는 사람의 행동이 저리도 저질스럽습니까? 저건 아는게 아니라 그냥 뇌에 1mm정도 떠서 멤도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세상, 그러한 사회문화흐름은 그냥 이상향 혹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까ㅠ
여기에 글을 올리거나 적극적으로 정보를 구하고 읽고 있는 블로거들은 아무래도 많은 이야기와 대책, 경험담 등을 알기에 혹여 저작권 문제로 고소, 고발 문제가 불거진다 하여도 조금은 덜 당황하고 대처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요즘 전화사기에 대한 많은 홍보로 많은 이들이 그런 전화를 받더라도 놀라지만 한번은 더 생각해보고 대처하는 것 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이 뭔지, 글을 올릴때 왜 함부로 퍼오면 안되는지, 남의 글을 도용하면 안되는지 모르는 어린 학생들이 주로 피해자가 많았다는 점, 이제 막 사회에 발딛는 이를 끌어주는 어른의 가르침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호되고 가혹한 처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저작권 개념을 갖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른들이 평소에 철저히 제대로 가르쳐야 아이들이 도덕관념을 갖고 죄의식을 느끼고 양심을 갖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작권이란 단어를 듣기는 했어도 그 저작권을 왜 지켜야 하는지, 왜 저작권이 소중한지를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죄의식도 못 갖고 오히려 대드는 소년 소녀들까지 등장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학교 교육부터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이 부실합니다. 부실한 학교 교육의 폐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의견을 적은 글을 두 편 트랙백했습니다.
물론,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기분상하면 안되지만 사회의 거대한 비형식교육에 기대를 걸고 싶은것은.. 욕심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