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
큰 토시에서 토익시험을 마치고 피곤에 지친 몸으로 집에 도착한 시각은 이미 취침시간이었다. 고픈 배를 쥐어싸고 거실에 발을 들여놓으며 '다행이다'를 흥얼거리는 그 순간에 내 귀를 자극하는 아버지의 말씀
"아들아 인터넷에 니도 뭐 올렸나? 아 하나 고소당해가꼬 자살까지 하고 큰일날끼다. 있으믄 퍼뜩 지아그라"무슨 말이지? 아니, 아버지. 요새 인터넷에 뭐 올리는거 여사로 하는데 뭘 그리 걱정하십니까..?? 음..;;
TV 로 시선을 돌린 내게 다가온 정보는 놀라웠다.
쿠키뉴스 [2007.11.16 18:38]
고교생 자살부른 ‘무료 다운로드’ 경찰 저작권위반 통보… 아버지 꾸중에 목 매 인터넷 소설을 무료로 ‘다운로드’한 고교생이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당하고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5일 오후 4시20분쯤 전남 담양군 무정면 한 야산에서 송모(16·고1)군이 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아버지(50)가 발견했다.
... ... 아버지가 꾸짖자 곧바로 집을 나갔다가 얼마 뒤 집과 가까운 야산에서 목을 맨 사체로 발견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그리고 법률회사의 만행은 참으로 놀라웠다.
건당 합의금
일반 : 100만
청소년 : 80~60만
시급 4천원의 대학생 알바를 고용하여 소송과 합의를 분담시켜 때돈을 번다고 한다. 이렇게 합의된 돈이 160억이랬던가..;; 가물가물..하지만 정작 글을 쓴 작가 당사자들은 그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거 - 이야.. 이거 진짜 돈벌이 되겠다. 지식이란 이렇게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구나. 억울해서라도 법 공부를 해야지.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리지 않고 요즘도 한창인 공유 프로그램들 일제히 뒤져가지고 사람을 돈으로 보고 그냥 고소장을 막 날린다고 하니, 돈벌이 진짜 되겠다 $_$//
법공부 했다는 사람들이 윤리관은 이리도 질이 떨어지니 정말 되겠나 싶다. 이건 법이 하나의 도구요 수단이 되어서 쓸만한 법률기술자들이 그 기술로 양민 등쳐먹겠다는 이야기 아닌가. 저작권법도 좋고 단속도 좋다. 그런데 굶주리는 작가들 요깃거리도 아니고.. 돈 좀 쥐고 편히 잘사는 법률종사자들이 어린 꼬마들 이리 골병들게 만드니까 짜증이 솟구친다. 이건 아닌거 같다.
일단.. 오늘은 나도 '쫄아'서 블로그며 홈피며 노래들 쌍그리 내리고 닫았는데, 이거이거 무서워서 지적자원 컴퓨터로 활용할 수 있으려나 싶다.
이런 저런 자료를 끌어모으다가 발견한 까페
http://cafe.naver.com/userjosa.cafe네이버에 저작권 단속관련 네티즌 토론까페이다. 이런 저런 글을 읽다보면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긴 하다. 하지만 그 틈새를 노리고 돈벌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법학도들. 알바생들도 4천원짜리 알바 그만하고 좀 자기발전적인 일로 전향하길 바란다.
<법무법인들은 웹하드, 포털 카페, 피투피 서버 등에 올라 있는 자료들 가운데 불법자료를 내려받으면서 그 과정을 증거로 남긴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소한 뒤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저작권 보호 업무를 하고 있다. 대학생 80만원, 일반인 100만원 등 나름의 합의금 기준까지 있다. 또 노씨의 경우처럼 여러 건의 저작권 침해에 한꺼번에 합의를 보지 않고 건별로 나눠 처리하는데, 네티즌 대책토론 카페에서는 이를 ‘시간차 공격’이라 하고 있다.>
도대체 이러한 행위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건 역으로 인간상식을 넘어서는 비윤리적 행위이다. (상대가 유아 및 청소년 이라면 충분히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합의금 따위 엄청 싼거라구요. 합의 안하고 고소들어가면 몇백, 몇천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친고죄 네이버에 써보십쇼. 그리고 개념 없는 어린 학생분들, 빨간 줄 기록 그어지면 세상 살기 좋겠습니다. 몇백원 아끼자고 거지짓 했다가 빨간줄 그어지고?>
이러한 글을 써주시는 '님하'들도 많이 계시고 -
<본말이 전도된 어이없는 기사로군요. 불법파일을 올리고 공유하면서 그걸 자랑처럼 여기는 몰지각한 사람들에게 그 죄의 경중을 따지자는 것입니까? 불법파일을 올리고 공유하는 행위는 범법행위입니다. 그리고 저작권자가 그걸 단속하기 위해 법무법인에 위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자기 권리행사입니다. 너무도 비상식적인 저작권 개념에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실 아뒤 밝혀도 되려나.. siinco 님께서 하신 말씀에 잠시 어이상실..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한글 줄줄꿰고 저작권법 상담받으러 다니신건가, 신동? 하하하.. 몰지각한 사람들은 배울 기회도 가지지 못하고 매도당해야 합니까? 당신 상식은 젖병물고 시작되었나 보군요. 저작권법, 작가의 생계 등을 알 리가 없는 사람들,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뭘 알아야 동정이고 양심이고 표면에 떠서 상식적인 개념으로 살아가지, 당신 시야에 한숨이 교회로 나오네요 -_-;; 이건 권리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시 법이 가지는 용도를 벗어난 권리행사인데 인간윤리에 지각이 있으면 당연히 이런 저런 말이 나와야하지요. 사회정의가 이리도 썩었습니까.
아... 지금의 이 세상에 필요한 건 그렇게 많지 않다.
'인성'
사람이 사람된 도리로 행동하는데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할쏘냐. 불법어린이들도 자라면서 인성이 곱게곱게 다듬어져 나 와 너의 가치와 상황인식이 정확히 된다면 어찌하여 불법업로드 따위가 걸릴까. 오호통재라 =_=//